「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「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 17.~6. 6.(20일간) 2. 입법예...
「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「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..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·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, 프랑스,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,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. 국내의...
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41호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...
⊙ 경찰청공고 제2024-16호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 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...
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7
1. 「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아울러, 읍, 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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